직불금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과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올해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최소한 한 번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이나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ARS 신청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은 대상자의 농지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나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농지소재지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시군의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촌지역 거주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일

지금부터 2023년 11월까지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 농업인의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절차,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준수사항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됩니다.

지급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이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며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게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필수 교육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정규교육, 모바일 간편교육, 맞춤형 자동전화, 보충 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농업인의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농업 경영체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익직불금의 신청과 지급 절차는 매년 정확하게 진행되므로 신청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통해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농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더 나은 농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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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공익직불금은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나요?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2. 어떻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비대면 방식으로 스마트폰이나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